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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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호민 1 신율 1 바른 1 우리 1 화우 1 케이씨엘 1 사랑 1 삼양	# 변호사 (상위 10) 3 김대일 2 구인호 1 강상수 1 김형배 1 김창홍 1 고광수 1 박일환 1 김군환 1 김덕현 1 송대원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939, 2019. 11. 28., 기각
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9조 별표 20 1. 가. 9) 아)항 등 위헌확인
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제69조별표201.가.9)아)항등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

2018년

2. 춘천지법 영월지원 2018. 2. 1. 선고 2017고합17 판결
  [과실폭발성물건파열(주1)·업무상과실치상(인정된죄명:과실치상)·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] 확정[각공2016상,314]
   과실폭발성물건파열 업무상과실치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
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2016년

2013년

5. 대법원 2013. 4. 26. 선고 2012두8205 판결
  [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거부처분취소][공2013상,961]
 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거부처분취소
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

2012년

2011년

2009년

11. 청주지법 2009. 6. 25. 선고 2009고합6 판결
  [과실폭발성물건파열·업무상과실치사·업무상과실치상·과실치사·과실치상·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] 항소[각공2009하,1317]
   과실폭발성물건파열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과실치사 과실치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
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형법

2008년

12. 대법원 2008. 5. 8. 선고 2008도533 판결
  [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][공2008상,869]
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
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

2006년

13. 서울고법 2006. 12. 15. 선고 2006노1315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인정된죄명:배임수재)·업무상배임·뇌물공여(인정된죄명:배임증재)] 상고[각공2007.4.10.(44),881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뇌물공여
   공중위생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악취방지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청소년보호법 출판 및 인쇄진흥법 형법 형사소송법

14. 대법원 2006. 11. 9. 선고 2006다27000 판결
  [매매대금등][공2006.12.15.(264),2059]
   매매대금
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